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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원천-1324, 2025.03.05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원천징수의무 |
| 2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국패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기타 |
| 3 서면부가-3439, 2020.10.29 삭제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
| 4 서면법령소득-4794, 2020.07.14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사업소득 |
| 5 서면법인-2905, 2024.12.06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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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56, 2025.03.06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050, 2024.04.22 기각 자금출처 불분명 금액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01, 2024.03.29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6, 2023.10.30 비수탁·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82, 2023.06.0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에 해당하는 여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4316, 2023.01.30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재외국민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신고의무가 면제됨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 2023.01.30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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