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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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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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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춘천지법2016구합50325, 2019.04.30 국승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0577, 2019.04.25 국승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0294, 2019.04.25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광주고법2018누5634, 2019.04.25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전주지법2018구합2718, 2019.04.18 기각 토지 취득 이후 보증수수료의 일부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초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성립한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478, 2019.04.18 기각 법무법인 ㅇㅇ에서 작성된 2016. 12. 27. 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61439, 2019.04.17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8누48566, 2019.04.17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96, 2019.04.0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595, 2019.04.0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내에 완납하였으므로 연부취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쟁점금융비용은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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