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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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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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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4385,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294, 2019.08.30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8, 2019.08.29 경정 전문가추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된 OOO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 중 안분한 쟁점건물 가액의 비중은 44%인 반면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에서 차지하는 건물시가표준액 비율은 1...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32, 2019.08.29 기각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높은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17.5.31. 체결한 이 건 어린이집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대한 세부계약내용이 없어 권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522, 2019.08.29 국승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5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31,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3, 2019.08.20 재조사 쟁점①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관련이 없는 매몰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 없이 동 공동주택의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다가 재시공된 사실만으로 동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다만 쟁점①비용 중 분양관련비용은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재조사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0833, 2019.08.14 국승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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