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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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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4, 2019.11.13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8, 2019.11.12 기각 청구인은 당초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과 2019.1.15. 분양회사에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한 시점에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양회사로부터 잔금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6982, 2019.11.12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시취득으로 볼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2, 2019.10.31 기각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산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9, 2019.10.31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23, 2019.10.31 기각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는지도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800, 2019.10.3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6367, 2019.10.3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9, 2019.10.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5, 2019.10.2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재산인 이 건 건축물을 개수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인 이 건 수탁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을 건축주로 하여 이 건 개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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