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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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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72, 2020.02.13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8, 2020.02.12 기각 이 건 부동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거래가격 검증 대상이 아니고 그 신고가액(OOO원)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시가반영 감산...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2, 2020.01.3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615, 2020.01.31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일이 은행대출금 상환일(2018.10.5.)이므로 2018.11.16. 한 이 건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 신고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명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2018.9.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0, 2020.01.31 기각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청구인 등을 매도인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을 매수인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합의하에 날인 한 후, 2014.8.4. 처분청에 검인을 받음으로써 소유권 이전을 위해 작성된 동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확인 받았는바, 이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89, 2020.01.22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단서에서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는 중고자동차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 건 시설대여회사가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97, 2020.01.22 취소 청구인은 2017.12.14. 이 건 부동산의 일부(780분의 340)를 취득하고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18.8.9.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청구인과 다른 소유자는 2018.8.14. 이 건 부동산의 101호와 201호로 각각 구분하여 등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2층을 구분·소유한 것이고 이후 해당 사실관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8, 2020.01.16 취소 ①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21, 2020.01.16 기각 체비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권리에 기하여 매각한 토지를 매수한 자의 경우 그 성질상 승계취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보전등기에 터잡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2607, 2020.01.16 국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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