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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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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해남지원2019가소21447, 2020.06.23 국승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피고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2013. 10. 31.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 10.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4, 2020.06.23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은 그 제목만 계정별원장일 뿐 실제 그 계정항목, 대차구분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상 법인의 장부로 보기 어려운 상태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잔금을 지급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1, 2020.06.23 경정 민간사업자가 진행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쟁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35, 2020.06.15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소유 토지의 면적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취득’이 발생하지 않는 점, 공부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고에 따른 지적 공부 작성시, 지체 없이 관할등기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6843, 2020.06.11 국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계약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그 대금지급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쳐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 확정되어 있지 않아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2, 2020.06.04 경정 청구인들이 2019.3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3, 2020.06.02 기각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5, 2020.05.28 경정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②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 취득일(준공) 이전에 발코니 확장부분에 대한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청구법인은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의 아파트를 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96, 2020.05.25 취소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충주기업도시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0, 2020.05.21 경정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원시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에서 2016년경 촬영한 이 건 건축물의 사진을 보면, 이 건 건축물에는 벽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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