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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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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25, 2020.08.21 기각 주택재건축조합이 지출한 이주비 금융비용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퇴거 및 이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합이 이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빌려준 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43, 2020.08.20 기각 쟁점체납관리비는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5, 2020.08.06 취소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그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동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61,107.4㎡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토지 23...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11, 2020.08.06 경정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41, 2020.08.04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 종전에 처분청이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었다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2, 2020.08.04 기각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할 당시 종전에 처분청이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사실이 없었다는...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55, 2020.07.23 기각 쟁점①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7.3. ㅇㅇㅇㅇㅇㅇ와 체결한 모집주선계약서 상의 투자대상자산에 이 건 부동산과 충남 ㅁㅁ시 ㅇㅇㅇㅇ ㅁㅁㅁㅁ점만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②비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8년 7월 xxxxxxxx과 체결한 주식인수계약서상에 별도의 투자대상이 없으나, 영업인가서 및 모집주선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투자대상은 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56, 2020.07.21 기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고 증여계약으로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80, 2020.07.21 취소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토지에 체육공원, 소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인 토지의 조성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건축물과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의 취득·조성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44, 2020.07.08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은 상가에 대하여는 별도의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7지417, 2017.6.19.,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취득가격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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