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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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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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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64, 2020.11.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2018.3.29.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후불제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별개의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8.3.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세를 부과대상으로 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69, 2020.11.19 경정 통신관로·선로 지중과공사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시설공사비, 구외방음벽설치공사비, 부가가치세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우나, 한전선로 이설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48, 2020.11.12 경정 교회보상비, 이사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점, 신탁등기비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신탁한 비용으로 조합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인 점, 법인세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감정평가비는...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1, 2020.11.1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94, 2020.11.05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지급된 시행사운영비 가운데 토지 매입에 따른 대출이자 상당액 등은 이미 공제하고 쟁점운영비를 산정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쟁점운영비는 대부분 이 건 건축물 준공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673, 2020.11.03 기각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60, 2020.10.30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606, 2020.10.08 기각 청구법인들은 2019.4.3. 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을 지급한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2019.4.3.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719, 2020.09.24 취소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초기투자금(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6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에게 지급한 판매보수로서 차입금 등의 이자(금융비용)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66, 2020.09.23 기각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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