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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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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36, 2020.12.23 기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하게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는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9, 2020.12.22 기각 ○이 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자동차의 종전 소유자인 공항공사의 처분의사에 따라 ㅇㅇㅇㅇ공사가 그 매각절차를 대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7, 2020.12.21 취소 매도인들은 2020.9.22.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70, 2020.12.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판결은 소재용이 이 건 자동차를 부당하게 알선·판매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라는 것으로 이 건 판결에서 나타난 쟁점금액이 실제 취득가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5지828, 2015.12.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금액으로 경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79, 2020.12.17 취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여 형식상으로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439, 2020.12.09 취득이 완료된 부동산으로서 취득 이후에 당초 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취득가액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액경정할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86, 2020.12.07 기각 쟁점조항 개정을 통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청주교육청에 납부한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87, 2020.12.02 취소 쟁점부동산 경매정보상 2020.2.20. 청구법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경매 사건의 수불내역서상 청구법인이 2020.1.7.매수보증금을 부(납부내역)하였다가 2020.7.23.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9161, 2020.11.26 국승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9, 2020.11.23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중 매매에 따른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같은 호에 열거된 개수에 따른 것이므로 그 취득의 형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도 잔금지급일과 사용검사일로 상이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의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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