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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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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69, 2021.02.03 기각 ○천장에 매립방식으로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됨○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거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연체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64555, 2021.01.27 국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시행사 운영비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취득가격에 포함 불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54, 2021.01.22 기각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55, 2021.01.19 경정 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쟁점이자비용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담보신탁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차입한 이 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633, 2021.01.19 기각 이 사건 부동산 중 쟁점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58, 2021.01.15 취소 매도인들은 2020.9.22.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72, 2021.01.11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후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666, 2020.12.30 리모델링중인 공동주택 매매 시 추가분담금은 건축중인 리모델링에 대하여 매도인이 선지급한 건축비용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유상거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942, 2020.12.29 기각 쟁점부동산은 그 가격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아니한 오피스텔로서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거래가) 초과분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은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15, 2020.12.23 기각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변경되었다 하여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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