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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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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수원고법2020구합60810, 2021.04.01 국승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때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때부터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97, 2021.03.30 경정 청구법인은 할부계약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5지1000, 2016.2.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31, 2021.03.22 재조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ㅇㅇㅇ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되 다만,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은 각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광주지법2020구합13103, 2021.03.19 국패 과세처분(납세의무 확정) 이전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8, 2021.03.17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파산법원의 임의매각 허가를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 2021.03.15 기각 ○처분 없거나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 이후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개인택시 영업면허와 영업용인 쟁점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날 그 중 쟁점차량을 다시 양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까지 마친 사실이 나타나므로...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3, 2021.02.24 기각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2016.3.7.)이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62, 2021.02.23 지방자치단체가 舊「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그 가격의 한도액을 해당 지자체가 승인하여 통보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취득당시의 가액)도 아니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도 아니며, 「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44, 2021.02.18 경정 보증수수료, 퇴직공제부금는 이 건 취득을 위한 직·간접비용에 해당하나, 이 건 공동주택이 소재한 교차로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이 건 신호기 등이 필요하고 그 이익을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향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건축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이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97, 2021.02.04 기각 1983년부터 청구인은 양친과 함께 이 건 단독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재산세도 매년 청구인 양친 명의로 부과되고 있는 점, 이 건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그 신축년도가 1993.11.23.인 것으로 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이 건 단독주택의 사용승인일(2007.3.29.)은 그 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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