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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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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42, 2021.06.01 기각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5, 2021.05.3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60, 2021.04.29 기각 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연부금의 취득시기가 완성되어 그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해당 연부금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이상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지급이자는 다음 차순의 연부금부터 잔금까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2·3차 연부금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63, 2021.04.2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에 중요한 착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9.6.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4, 2021.04.21 기각 청구법인은 2009년 9월경 매도인과 이 건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은행 대출금 등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실제 이러한 차입금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인지하여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로 쟁점이자비용을 이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050, 2021.04.14 ○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 인·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신청 등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신탁회사가 건축주(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수행하였으므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신탁회사의 인건비 등 건축관련 제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32, 2021.04.12 경정 종전브릿지 설치행위가 제2동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건축절차에 해당되거나 일련의 건축과정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종전브릿지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된 공사비용이 제2동 건축물의 효용증진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98, 2021.04.1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29, 2021.04.12 취소 이 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취득가액과의 차액이「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3항 규정에 따른 3억원 및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1, 2021.04.05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20.8.4.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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