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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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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63, 2021.06.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0.3%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지급금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인 재단법인 ㅇㅇㅇ선교회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였고, 위 미지급 잔금도 청구법인의 자금을 위 재단법인에게 계좌송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실질적인...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4, 2021.06.17 기각 「지방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쟁점①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②지분은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4, 2021.06.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골프장의 체육필수시설을 일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에 이 건 입회보증금 반환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7, 2021.06.08 기각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12, 2021.06.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이 건 학교시설신축비용)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1, 2021.06.04 기각 ㆍ(쟁점1)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ㆍ(쟁점2)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0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0원을 제외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71, 2021.06.03 기각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0, 2021.06.02 기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현황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에게 매매대금 중 현금과 대출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였을 뿐 ㅇㅇㅇ의 부채(전세보증금 및 대출금)를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06, 2021.06.0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수수료를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무실유지비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수하였을 뿐 수탁 업무별로 구분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분양·임대 업무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탁수수료 중 쟁점건물 건설 관련 비용만 분리하여 취득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조심 2014...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42, 2021.06.0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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