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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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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33, 2021.07.22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0, 2021.07.19 경정 처분청과 ㅇㅇㅇ지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은「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인입배관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된 직·간접비용인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86, 2021.07.12 취소 법원의 이 건 판결(2019.6.27.)에 따라 취득가격과 관련된 쟁점금액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당초 납부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0, 2021.07.08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280, 2021.07.08 국승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의 사실상 취득가액에는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가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후불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후불제 이자의 납부시기는 취득시기가 될 수는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0598, 2021.07.08 국승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법상 건축으로 인한 원시취득으로서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같은 조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지방세 관계법령상...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33, 2021.07.07 기각 청구인은 2019.3.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 건 토지를 2004.2.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0년도까지 000에게 이 건 토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2.3.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1, 2021.06.29 기각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93, 2021.06.25 주택의 건축물(부속 토지 제외)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토지와 관련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세보증금 중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20누12956, 2021.06.24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이 준공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 또는 매출 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목적 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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