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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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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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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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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26, 2006.07.19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분할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신설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80, 2006.07.18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등록된 선박을 리스이용자에게 리스하다가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한 경우 사실상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72, 2006.07.18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존치결정됨에 따라 지적정리 등이 끝난 후 다시 환원되는 경우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적용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005, 2006.07.13 실거래신고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실거래신고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6구합485, 2006.07.13 원고가 사건 세금대납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어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926, 2006.07.11 재건축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탁을 완료한 경우 조합이 취득한 일반 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날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28, 2006.07.10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 중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그 밖의 승강시설)를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801, 2006.07.06 건축물(공장)신축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법원2005두11128, 2006.07.06 소극 [1]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규정취지 및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40, 2006.07.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등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등록세 부과대상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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