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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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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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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05, 2006.07.31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에게 납부한 하수처리시설부담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90, 2006.07.31 건축물이 있는 토지 매매시 건축물에 대한 매매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철거보상비 등으로 일괄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33, 2006.07.28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취득금액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나 일부분을 미납하고 있던 중 완납하였다면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57, 2006.07.25 아파트 신축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연하천정비공사부담금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홍수예방 관련 공사비의 일부를 분담한 것이므로 신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55, 2006.07.25 조합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취득 당시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조합에 부과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가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42, 2006.07.25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무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세율(1,000분의 15)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8, 2006.07.24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게임산업의 진흥·육성과 기술의 개발 및 중소게임업의 육성·발전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7, 2006.07.24 한국영상자료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영상예술의 향상을 위한 학술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206, 2006.07.2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정관상 목적사업인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문화예술단체에 해당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152, 2006.07.20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당초 소유지분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초과 지분에 대하여는 교환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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