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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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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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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8659, 2006.10.18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건 주택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88, 2006.10.13 골프장 건설공정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회원만 초청하여 이용요금 없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범라운딩을 하는 경우 골프장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창원지법2006구합611, 2006.10.12 원고가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7991, 2006.10.12 경매로 인하여 취득한 사건 부동산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33, 2006.10.11 매매계약서상 잔금 약정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되나, 당해 매립 토지의 공사준공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납부하였다면 잔금납부일에 관계없이 공사준공일이 취득일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68, 2006.10.09 학술연구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 및 상호협조 등 공동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58, 2006.09.28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체비지에 대하여 매입자가 잔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490, 2006.09.28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179, 2006.09.28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2248, 2006.09.28 사건 감경조항에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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