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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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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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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13, 2006.11.09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라도 당초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429, 2006.11.03 사업자가 아닌 소멸된 개인사업자 대표 개인명의로 공장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64, 2006.10.31 기업어음 매입비용은 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19563, 2006.10.31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관련 조항에 관한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473, 2006.10.30 법원의 조정조서상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456, 2006.10.30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납부한 후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설사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450, 2006.10.30 사실상의 취득가격 범위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208, 2006.10.24 법인장부에 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과대계상한 것이 확인되어 부동산 매매가액을 감액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75, 2006.10.23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시점이 1998.12.31. 이후인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32, 2006.10.19 발전업의 부속토지에 대한 배율적용은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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