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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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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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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98, 2006.11.2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30일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해지 확인서를 받은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54, 2006.11.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담금은 건축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직?간접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891, 2006.11.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90, 2006.11.20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라도 법인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74, 2006.11.1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30일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화해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해제사실을 신고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1563, 2006.11.16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건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세액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88, 2006.11.13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제출)하여야 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69, 2006.11.10 부동산 매매가액을 과대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수정된 부동산 매매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청주지법2006구합380, 2006.11.09 사건 토지에 공장용지를 조성함에 있어 진입로를 피고에게 기부체납하였다고 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39, 2006.11.09 다수의 필지위에 연구용건물이 존재하면서 전체토지가 울타리로 경계된 경우 부속토지의 산정은 토지 전체를 1구의 토지로 보아 연구용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 면적을 부속토지로 보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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