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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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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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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29, 2006.12.18 공유수면 매립토지를 승계취득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토지의 준공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징수하더라도 원시취득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토지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302, 2006.12.15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표제부에공용부분의 취지만을 기재하는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구분소유자들은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33, 2006.12.13 민간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주택보증회사에 납부하는 분양보증수수료는 아파트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보험료)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26, 2006.12.13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없이 구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 당해 취득 신고는 서식 및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세권자가 이를 반려하거나 보정요구 할 수 있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735, 2006.12.12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였다 인정되므로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96, 2006.12.06 토지의 거래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날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42, 2006.12.06 단순히 학교내부에서 다른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후 인근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득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3년이 경과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43, 2006.12.05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는 재건축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005, 2006.12.04 처가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인 남편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958, 2006.11.3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된 경우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고 확정된 것이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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