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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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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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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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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127, 2007.01.29 기계장치를 수입한 경우 지급한 수리비, 운반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38397, 2007.01.25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0, 2007.01.24 예비, 찬양, 치유,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인간의 병든 심성을 치유하여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 가는 일 등 기독교의 진리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가정훈련원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5, 2007.01.23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4, 2007.01.16 시장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해 조합원 중 1인이 사업시행자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7, 2007.01.05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이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 사업내용, 예산 및 사업실적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 2007.01.04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사업인정고시된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하여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3, 2007.01.04 기 등기된 집합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고 이를 표제부에 기재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이 적용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 2007.01.02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505, 2006.12.28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스키장의 이동로에 무빙워크를 설치한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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