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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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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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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57, 2007.03.26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수수료는 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56, 2007.03.26 부동산취득을 위한 자금조달과정에서 지급된 대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당해 부동산과 관계없이 발생한 설계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55, 2007.03.26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법률자문비용 및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옥상구조물 등의 설치비용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취득 이후 잔금이 지급된 인테리어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08, 2007.03.23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수행이 곤라하여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동 수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승계한 토지（체비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51, 2007.03.16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29, 2007.03.15 당초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 제3자와 공동으로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라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14, 2007.03.14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수입하였다가 당해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제3자에게 임차하고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법인이 기계장비를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8, 2007.03.08 토지가 농업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에 해당한다면 구거에 해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6, 2007.03.05 매매가액의 60%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97, 2007.02.26 채무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거래상대방의 원인으로 해지된 경우 채무회수를 위해 해지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지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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