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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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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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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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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582, 2007.05.04 도시내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5년 이상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계약기간 동안 이를 관리하면서 일반인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41, 2007.04.30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상업운전일이 아닌 최초 사용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40, 2007.04.30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상업운전일이 아닌 최초 사용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39, 2007.04.30 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은 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상업운전일이 아닌 최초 사용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28, 2007.04.30 회계처리상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자금조달을 위해 지급한 대출수수료 및 이자는 건축물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7-41, 2007.04.20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 과정에서 각 층별 원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부분이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28, 2007.04.17 주택공사가 대지를 조성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내용변경 없이 면제대상 호수만 변경함에 따라 면제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취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전지법2006구합4877, 2007.04.04 사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사용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은 완성되었다 인정되므로 원고는 면세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97, 2007.03.29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촉진을 위해 수분양자가 부담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회사가 원시취득하는 아파트의 신축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60, 2007.03.26 송전철탑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며,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 사용일이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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