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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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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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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64, 2007.10.23 주한미군에 납품할 목적으로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차량의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차량구입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72, 2007.10.12 정보통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제반 연구 등 기술진흥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나 부수업무가 지원업무인 경우 기술진흥단체가 아닌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10949, 2007.10.10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ㆍ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23, 2007.10.04 법인정관상 학술연구 활동지원사업,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38, 2007.09.17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환원 취득한 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이 아닌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33, 2007.09.12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이 공장구내에 있는 경우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33, 2007.08.29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공급용 택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의무적 채권매입비용은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68, 2007.08.27 비록 벤처기업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미리 취득가격의 일부를 지급한 것일 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는 볼 수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64, 2007.08.27 비록 자동화 설비가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장치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대설비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취득세과세대상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59, 2007.08.27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 없는 세금과공과금과 본사 임차료는 취득비용이 아니나, 중도금 대납이자는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이 있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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