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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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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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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6693, 2007.11.20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부과처분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5362, 2007.11.20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경함이 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16, 2007.11.12 부동산 경매취득시 경락인이 경락금액 이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차금과 유치권 해소를 위해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부산고법2007누2784, 2007.11.09 1. 원고가 지급한 보상금은 영업권 등 손실과 이사비용 등에 대한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어서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 부곡동 토지가 사건 부동산과 교환되었더라도 동 토지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교환계약 당시 정한 금원을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93, 2007.11.06 기존 골프회원권 2개를 병합하여 주말 완전부킹되는 1개의 회원권으로 회원의 권리를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별개의 새로운 골프회원권을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16, 2007.11.01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인 방사선 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학술연구단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02, 2007.11.01 주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주물의 효용과 기능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89, 2007.10.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원인무효판결에 의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89, 2007.10.29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411, 2007.10.26 타인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점유취득시효 판결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환부할 수 없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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