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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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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8, 2008.01.03 연부취득중인 선박의 경우 취득일은 최종 연부금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 2008.01.03 원재료 하역을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은 기중기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 2008.01.03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은 각각의 개별 과세대상을 의미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597, 2007.12.27 과수류가 아닌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51, 2007.12.27 과수류가 아닌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는 토지는 과수원이 아닌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6구합4500, 2007.12.27 신탁보수금만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신고누락한 취득가격은 교회건물 보상금, 이주비 및 연고권보상금, PF 대출이자금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77, 2007.12.26 회계처리방법과 관계없이 건설자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들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경우 해당 설치비용은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74, 2007.12.26 전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 잔금 수령 후 등기 관련된 서류가 교부된 것이 확인되는 이상, 당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71, 2007.12.26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유예기간 내에 주거 불편 사유로 세대 분가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54, 2007.12.26 시정정비사업 감면규정이 신설되기 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는 시장정비사업자가 아닌 일반 건축주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님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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