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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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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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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27600, 2008.03.21 사건 건물 중 공동주택부분 건축시 상가 건축이 필연적이라거나 상가부분이 공동주택 단지의 필수적인 시설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6948, 2008.03.19 경매로 취득한 사건 부동산을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31947, 2008.03.19 주택조합이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주택용 부동산으로 신탁에 의해 취득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하는 경우 이는 취득세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25690, 2008.03.19 사건 법률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5389, 2008.03.18 사건 경감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2175, 2008.03.18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65, 2008.03.14 청구인이 사건 보상금을 지급하고 무허가건물을 취득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19, 2008.02.26 부동산을 취득 한 후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영업권보상 및 시설투자에 대한 보상 약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55, 2008.02.11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로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31, 2008.02.05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인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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