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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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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399, 2008.05.29 원고가 ○○로부터 취득한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법인인 ○○의 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어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164, 2008.05.2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163, 2008.05.29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3, 2008.05.26 항만공사 사업시행 승인조건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는 조건으로 하는 수역시설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인 경우 투입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07, 2008.05.23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대상이 아닌 것임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802, 2008.05.09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6683, 2008.04.29 사건 부동산 중 심사실 및 기획심사위원실만이 감면대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08-113, 2008.04.18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매비가 아니라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보험료로서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22766, 2008.04.16 원고가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건 부과처분 중 쟁점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액 초과부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176, 2008.04.11 사건 감경조항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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