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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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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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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9, 2008.06.25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7, 2008.06.20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분양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 2008.06.20 상가건축물을 취득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81, 2008.06.19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당사자간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 사유로 합의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이행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88, 2008.06.19 건설자금이자를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사건 지목변경과 건물 및 구축물 건설공사 등에 소요된 공사비 차입금의 이자인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186, 2008.06.19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 비용이므로, 발코니확장과 온돌마루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56, 2008.06.18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부동산회사가 제출한 법인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분양총금액임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3123-1, 2008.06.13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10466, 2008.06.13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7누30552, 2008.06.12 사건 재건축조합과 시공자를 통하여 취득한 사건 주택은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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