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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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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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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3543, 2008.08.13 국승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34, 2008.08.12 유동화증권 취급수수료 및 대출채권 등의 양수인에게 대출참여수수료로 지급한 사건 수수료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12, 2008.08.11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경감대상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237, 2008.08.06 소송으로 청구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취하시키기 위한 대가로 지급된 사건 금액은 부동산 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13, 2008.07.25 건축물 신축공사비용 등 건축비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상 입증되더라도 건축물 신축에 따른 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1790, 2008.07.23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대구지법2007구합1783, 2008.07.23 진입도로 공사비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봄이 상당하고, 동 회신을 믿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진입도로 공사비를 취득세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과한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07, 2008.07.10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허가관련 면허세는 지목변경을 수반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부산지법2007구합2686, 2008.07.10 크레인이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 （별표 5）에서 정한 기계장비 중 기중기에 해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6, 2008.06.30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도 없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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