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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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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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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2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483, 2008.12.09 공장의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클린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15529, 2008.12.09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신고가액 중 98.2%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고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8구합7701, 2008.12.08 원고들의 종중원들이 사정받아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327, 2008.12.02 사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회계처리상 설정한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46, 2008.11.2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매각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하여 매입비용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 채권의 매각차손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8-306, 2008.11.13 보상비가 사건 토지가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과세표준에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포함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123, 2008.11.11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입증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229, 2008.11.06 재건축조합이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구분 없이 총 공사비용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을 나누어 산출한 ㎡당 공사비용에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비용을 공사비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572, 2008.10.30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이 아니므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7, 2008.10.23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이 아닌 사업양수도에 따라 사업권 양수의 대가로 지급한 영업권의 대가라 인정되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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