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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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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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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47, 2010.03.22 재건축조합이 소유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양도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 토지를 무상양도받은 경우 교환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이 아닌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41, 2010.03.09 분양하는 호텔회원권에 호텔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901, 2010.03.04 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신설 내용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사청구	경기심사2010-37, 2010.02.24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9, 2010.02.23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41, 2010.02.23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농경지로서 도로에 접한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액을 평균한 가액을 비교표준지가액으로 하여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30, 2010.02.18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97, 2010.02.18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양보증수수료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보험료)으로서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746, 2010.02.18 최초 분양자를 대신하여 토지의 잔금 등을 납부한 법인이 최초 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2, 2010.02.14 지하1층 계단실 방화문 설치는 방화구획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이므로 취득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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