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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4서4802, 2025.02.14 기각 | 심판청구 | 주제어 - | |
| 2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가산세의 부과 |
| 3 서면법인-5975, 2017.04.05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4 서울행법2019구합89067, 2020.08.18 일부패소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 5 대법원2022두45944, 2022.09.29 일부국승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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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257, 2024.11.28 기각 쟁점부동산이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20.6.1. 현재까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18∼20년 귀속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ㅇㅇㅇ일로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위... | 목적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 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목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851, 2024.08.01 기각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지자체장이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목적 |
| 종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5247, 2024.07.18 국승 종합부동산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음. | 목적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71072, 2024.07.12 국승 (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826, 2024.07.11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428, 2024.07.09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71, 2024.07.09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993, 2024.07.09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초과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는 이 사건 조항이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으로 위법한지 여부 | 목적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65, 2024.07.05 기각 이 사건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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