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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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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731, 2016.04.15 기각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직장여성아파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15.6.1.)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265, 2016.04.04 기각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배우자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05, 2016.03.18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00, 2016.03.18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5두58447, 2016.03.10 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번 더 곱하는 것은 아니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769, 2016.02.05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청주지법2012구합2325, 2015.12.17 국패 2011년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2972, 2015.12.04 국패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5219, 2015.12.04 국패 시행령 산식이 변경되었더라도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시행령 산식에 따라 산정[(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비율×재산세율]되어야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29162, 2015.12.04 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에 근거한 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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