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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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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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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중2747, 2021.11.29 기각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는 특정승계 또는 포괄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 임대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로 보이는 점, 포괄승계도 취득의 한 유형으로서 쟁점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을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를 달리 볼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인1592, 2021.11.29 기각 2008.2.22.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에 의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고 하여 그 형식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7919, 2021.11.26 국승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0서8536, 2021.11.25 기각 쟁점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이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신고 및 수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건축물철거신고 수리 후 건축물철거가 이뤄지고 있는 사정(「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을 감안하면 철거수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철거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철거작업일지 등 철거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0-97,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0광2329, 2021.11.23 재조사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4650, 2021.11.22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서1865, 2021.11.22 기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바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1·2를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0-280, 2021.11.18 취소 전문가추천 ① 합산배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이후 처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다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산배제신고를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1479, 2021.11.12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12호에서「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을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자가 소유한 해당 노인복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노인복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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