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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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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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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6782, 2022.02.11 기각 쟁점특례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자녀들과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446, 2022.02.11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965, 2022.0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7015, 2022.02.09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2%)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16, 2022.01.27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소5869, 2022.01.25 기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관할 구청에 청구인 명의로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쟁점주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54, 2022.01.24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30, 2021.12.28 기각 전문가추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774, 2021.12.20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643, 2021.11.30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최초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43②에 따른 포괄양수 방식으로 승계하여 임대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포괄승계 후의 임대주택이 종부령§3①(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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