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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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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37, 2022.05.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4, 2022.05.11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04, 2022.05.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1에 대하여 관할구청에 20xx.x.xx.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6항에 따라 20xx.xx.xx.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22, 2022.05.04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인 점,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32, 2022.05.04 기각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개정 규정은 20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2021.6.1.) 당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48, 2022.05.04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64, 2022.05.0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종합부동산세법」 상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보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85, 2022.05.02 기각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65, 2022.05.02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71, 2022.05.02 기각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018.3.31.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업자등록을 그 이후에 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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