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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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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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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908, 2022.05.17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386, 2022.05.16 전문가추천 주택의 시공자가 아닌 납품업자가 공사대금이 아닌 건설자재에 대한 대금을 주택으로 받았을 때는 합산배제가 불가능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2-225, 2022.05.16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38,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3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389,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383, 2022.05.13 기각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283, 2022.05.13 기각 청구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1846, 2022.05.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848, 2022.05.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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