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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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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20, 2022.06.07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쟁점주택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성북구청은 위 재산세 부과내역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처분청에 회신한 점,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48, 2022.06.07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에...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349, 2022.06.0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294, 2022.06.07 기각 임대주택①은 임대개시일 시점에 가격이 ○○○,000,000원으로 공시되었으며, 임대주택② 및 임대주택③은 임대시작일 당시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구청장 및 ○○시장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주택②의 2019○년 미공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임대주택③의 임대개시일 당시 가격은 ○○○,0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임대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04, 2022.06.07 기각 현재 청구법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부2000, 2022.4.12., 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2475, 2022.06.07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고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46, 2022.06.03 기각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65, 2022.06.02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고,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의 하위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53, 2022.06.02 기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거나 위법 또는 무효라고 판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 유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45,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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