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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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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260, 2022.06.15 기각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27, 2022.06.15 기각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부세법에 따라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82, 2022.06.15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과세권을 가장한 형벌권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과세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2-73, 2022.06.15 기각 쟁점주택이 소수지분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60, 2022.06.14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798, 2022.06.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2020.8.18. 부동산투기 억제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의 차등을 두기로 한 것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상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별도의 규정 또한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88, 2022.06.14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34, 2022.06.13 기각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들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들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41, 2022.06.10 기각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법원이 청구인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쟁점규정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규정 및 이 사건 산식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119, 2022.06.09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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