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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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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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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3145, 2022.06.28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개정종부세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종부세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종부세법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384, 2022.06.27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369, 2022.06.27 기각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525, 2022.06.27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부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326, 2022.06.27 기각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419, 2022.06.27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 점,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1575, 2022.06.27 기각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745, 2022.06.27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163, 2022.06.27 공매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 §4①(3)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329, 2022.06.2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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