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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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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구5142, 2022.07.29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794, 2022.07.28 기각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 상 납세의무자의 납부능력유무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나 납부능력 등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14, 2022.07.27 각하 청구인이 고지서를 전자송달받은 날(2021.11.20.)로부터 90일 이내(2022.2.18.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2.3.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262, 2022.07.25 기각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15, 2022.07.25 기각 처분청이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78, 2022.07.25 기각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것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21, 2022.07.22 기각 다수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부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090, 2022.07.22 기각 청구인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상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처분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조심 2021중1923, 2021.5.12. 외 다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518, 2022.07.21 기각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2299, 2022.07.21 기각 청구법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aa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한 점, 쟁점건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철거사진을 보면 쟁점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구조나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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