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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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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538, 2022.08.08 각하 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174, 2022.08.04 기각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면서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설령 그 보유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29, 2022.08.04 기각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0중1973, 2010.7.2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80, 2022.08.03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78, 2022.08.03 주택 소유자와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125, 2022.08.02 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37, 2022.08.02 기각 쟁점주택의 실소유자에 관한 확인서 외에 쟁점주택이 청구종중의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지방세 과세관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종중이 이의 없이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56, 2022.08.02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59,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비록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업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54, 2022.08.02 기각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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