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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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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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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583, 2022.09.20 기각 종합부동세법·지방세법 규정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22구합51628, 2022.09.15 국승 원고는 8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하였는바, 해당 주택을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2020, 2022.09.13 기각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189, 2022.09.08 기각 종부세법상 주택은 지방세법·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위 정의에는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수개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부속토지 개수만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6247, 2022.09.07 기각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상 쟁점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은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중5556, 2022.09.07 각하 청구인의 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형제자매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인2830,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432, 2022.09.07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152, 2022.09.07 취소 청구인의 경우 2007.4.6. 쟁점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날부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여 쟁점다가구주택을 임대한 것이 되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쟁점다가구주택 전부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관할세무서에 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의 경우 임대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는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5255, 2022.09.07 기각 조세심판 대상은 조세부과 등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로,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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