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판례 | 청주지법2022구합50248, 2022.09.29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제1,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전2458, 2022.09.29 기각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법률의 헌법 위반 또는 대통령령의 법률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영역인 점,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세대상을 설정하거나 세율의 인상 또는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행위 당시의 법령이 계속 바뀌지 않을 것이라...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554,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위헌·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규정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규정들은 근거로 이루어진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76,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318, 2022.09.29 기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인 반면이 건 부과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인되지 아니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122,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493, 2022.09.29 기각 쟁점아파트는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쟁점아파트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81,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441, 2022.09.29 기각 헌법재판소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반면 달리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광2397,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4.7.10.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나, 20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2021.5.6. 등록이 말소되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