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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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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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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1구3672, 2022.10.12 기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쟁점토지를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4, 2022.10.11 기각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고,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295, 2022.10.06 기각 쟁점임대주택의 등록말소는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법령의 부칙 등에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에 따른 구제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 점, 법령의 위헌 등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부6762, 2022.10.06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후 과세기준일까지 등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5239, 2022.10.06 기각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 등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745, 2022.10.06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108, 2022.10.05 기각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율중과 조치를 법률 개정 이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정당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서6900, 2022.10.04 기각 헌법재판소가 처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22구2453, 2022.10.0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1800, 2022.10.04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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