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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 부가가치세 | 과세자문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정의 |
|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
|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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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54, 2020.07.1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등을 얻은 자가 해당 주택을 시공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소유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의 신탁...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5, 2020.06.24 기각 「종합부동산세법」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계산에 있어 소수지분 주택을 제외할 수 없어 소수지분 쟁점상속주택도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64, 2020.06.24 무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음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1, 2020.05.25 기각 청구인은 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주택 2개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41, 2020.05.15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27, 2020.04.10 기각 000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위탁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신탁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이고,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위탁자이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9-16, 2020.02.12 기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6억원을 공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추가로 3억원을 더 공제하도록 법령을 제정함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적재량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445, 2019.11.11 2018.9.13.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후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며, 신축주택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지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개시일 또는 합산배제 신고연도의 과세기준일 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9-14, 2019.09.04 기각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90, 2019.07.09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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