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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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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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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15083, 2009.12.16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3843, 2009.12.0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배제되었으나 2009년 납세의무성립분부터는 가능함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42, 2009.12.01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31, 2009.11.04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른 입주자를 모집공고하였고, 임대주택 물건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고법2009누5895, 2009.10.27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3778, 2009.10.09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령상의 "1세대1주택"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별개의 "주택"으로 고려된다고 할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8, 2009.10.01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12, 2009.09.1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피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 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과-7, 2009.09.08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로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종부	심판청구	조심2009서3, 2009.08.17 쟁점 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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