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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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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03, 2010.01.21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므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를 과세함이 타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지576, 2010.01.21 주거지역내 등기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적법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2, 2010.01.07 과거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186, 2009.12.29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토지 중 일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749, 2009.12.29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1채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고 연령별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9-44, 2009.12.28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51, 2009.12.23 임대주택수 5호에 미달하는 경우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충족하기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47, 2009.12.21 수도권 1주택 소유자가 비수도권 1주택을 세대원들과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종합부동산세과-46, 2009.12.21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를 못하여도 경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720, 2009.12.21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비거주자로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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