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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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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726, 2010.08.16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개정법령 규정에 따라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2239, 2010.08.10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80, 2010.07.21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10두7383, 2010.07.08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59, 2010.07.06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10누1408, 2010.07.02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 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362, 2010.06.29 청구인은 재외국민이므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40041, 2010.06.25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주변 주택의 시세와 비교하여 더 높게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1087, 2010.06.16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사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79, 2010.06.03 2008.6.1이 공휴일이어서 2008.6.2.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레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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